[현장연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책 브리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5월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3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743명이며 그중 9,18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중 확진환자는 75입니다. 이 중 103명, 진단검사 총 63만 93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나 오늘 대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보고되어 251명입니다. 사망하신 환자분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이 일일 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대구지역의 경우 방역당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환자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막고 감염 발생을 대폭 줄여왔습니다. 지금껏 해 주신 거리두기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계속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멈춘 채로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수록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 부담과 부모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 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다만 세계적인 대유행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며 국내에도 아직 위험요소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과 감소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느려진다면 그동안 저희 방역당국이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해서 격리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감염을 통제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도 감염 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감염 비율 80%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금번 연휴 기간 이후의 환자 발생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살펴보며 현재의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착수하겠습니다.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 시설과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실내 분산 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입니다.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하게 됩니다.
학교의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개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계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 재개, 고위...
